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수혜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후 서울 주택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을 비롯한 '재건축 단지'와 '다주택 보유자'이다. 지난 3일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이미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도 조합원 지위를 팔수는 있어도 매수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지 조합원 지위를 살 이유가 없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8.2 대책은 재건축 단지의 과열을 잡는데는 확실한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다주택 보유자들의 경우엔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 방침을 발표하고, 내년 4월 이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주택처분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간 내에 집을 팔지 않을 경우 3주택자 이상은 내년 4월 이후 양도소득세가 최대 60%까지 적용되어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설 것이란 추측에서다. 그러나 시장의 분위기는 정부의 대책과는 달리 ‘매도’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분위기다.
다주택자들 가운데 무리한 대출이 없는 투자자나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할 정도로 자금 능력이 있는 소위 강남부자들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는 집을 팔지 않으면 세금 낼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위협이 되지 못하리라 생각이 든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없어지는 주택이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주택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하에서는 언젠가는 집값과 전세값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것이 다주택자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제재하려면 매매에따른 양도세 부과보다는 불법 상속및 보유세를 강화해야 되야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여러가지 부작용도 뒤따르지만..............
반면 아파트 등에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상가 매수와 오피스텔 쪽으로 관심이 모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는 어제부터 매수 문의가 부쩍 늘었다는 후문과 함께 시중의 유동 자금이 상권이 좋은 강남 지역의 상가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