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공약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탈원전, 신고리 5, 6호기 중단, 공론조사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도 있고,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가동에 들어간 신고리 3호기 설계 수명이 60년이다”라며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 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이라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60여 년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됐으니 제대로 설명됐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고리 5, 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제 공약이다. 부산경남 지역 사회 요구도 그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공사가 승인됐고 건설이 강행돼 이미 공정이 28%에 달한다. 또 지역 일자리 타격 등 반대 의견도 있어 우리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이 아니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도록 정책 방향이 잡혀 있다”며 “석탄에너지를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더 늘려야 하지만, 전기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적 중대 에너지 정책을 공론 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했다. ????????????? 이는 일반 대중이 보더라도 에너지 사용에 관련된 전문가의 몫이지 공론 문제는 아닌것 같다.

국민은 국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에 따라 전기를 안전하고 값싸고 충족하게 쓸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원전사고에 대한 피해 우려는 제외하고라도 핵발전소 전기 원가, 핵발전소폐기비용, 방폐장비용 및 상태등등 제반비용 문제점과 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비용과 총 문제점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고 이해시키는 것이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