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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달라지는 자동차 법규
1)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2) 3년간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 등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특례요금제가 도입
전력량요금도 50% 할인
3)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안전벨트 적용되던 착용 의무가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대된다.
4) '터널 내 차로변경' 자동 적발(1,2차선 동시)…스마트 단속시스템 도입
5) 자동차보험 대인보상금 세부내용 공개 의무화
6) 장애인이 탄 차량 앞에 붙이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가 휠체어를 형상화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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