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SR 도입 찬 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도 정부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업무계획에서 기존 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깐깐한 DSR를 3년 내 금융권에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DSR는 갚아야 할 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DTI와 유사하나 문제는 신규 주택대출 심사를 할 때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신용대출 등의 상환 부담이 DTI보다 더 크게 반영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위에선 DSR의 본격 도입은 3년 뒤라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정책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대해 은행권의 DSR 조기도입까지 추진되면 부동산 시장은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때문에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을 위한 보완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과  DSR 도입은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금융당국의 DSR 도입과 함께 DTI 기준 세분화도 추진돼 되레 기대소득이 많은 젊은 소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등 청년 실수요층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