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 1340조원 이래도 되나?????????????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340조원으로 사상최대치로 급증했다. 원인이 무엇일까?????????

첫째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하면서고 둘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1.50%→1.25%)하면서 부터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당국간 논쟁이 벌어졌다. 

KDI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을 과거 수준으로 환원해 가계신용의 빠른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진 것은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집단대출과 2금융권 대출 때문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경제가 성장하고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소득에 비해 큰 폭으로 급증한다면, 소득의 많은 부분을 빚 갚는 데 지출하고, 소비를 해야 할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이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들면 공장은 멈추어야 하고 노동자는 해고되는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뿐만 아니라 소비, 부동산 시장 등 실물경제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급격한 부채 감축은 주택시장 충격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함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 이시점의 대선 주자들의 경제정책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재벌 개혁 차원에서 기업 규제 강화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을 내고 있다. 1위, 2위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책은 일자리확대와 주거비용 부담 완화 등 양적 고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와대에 ‘청년수석실’을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이 없어 제2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꼴이 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을 입안하면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대안이 나올텐데 모두 다 사탕 발림이다. 지금시점에서 서민 경제 살리는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과 같은 불만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가 잘 됐으면 한다. 

수행원포함 죽을때까지 국민혈세로 천문학적 연금받으며 한국국민들 살인하는 부정부패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 협박하며 천문학적 국가부채 늘리는데 악성국가부채 주범인 국회의원,구시의원 정치인들과 복지부동 철밥통 공무원공기업, 방송국등 찌라시 숫자 줄여서 천문학적 국가부채 줄이고 사회적 약자인 직장없고 연금없는 장애인 복지 축소하며 한달이자 30만원도 안나오는 금융자산 2억원 국민, 공공임대아파트 퇴거, 청약불허 개악법 새로만든 국토부에 숨어서 천문학적 급여등 복지 혜택 받으며 횡포부리는 부정부패 철밥통 공무원 당장 짜르고 시정바란다.

[출처] 가계부채 증가원인 및 문제점 |작성자 응블

[출처] 가계부채 증가원인 및 문제점 |작성자 응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