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터질 것 터졌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즉 전안법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벼락치기로 통과 시킨 국회 의원님과 사전 시행령 검토를 하지않은 해당 공무원 탓이겠지만 결국 수십 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KC인증으로 인해 소규모 상인들과 구매자들에게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겠지요. 손해금액을 모두 법을 통과시킨 국회와 행정부에 돌릴수 있는 법은 만들지 못할까??????? 조속히 손 볼 수는 있을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