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다시 고치자라고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 밖에 않된는데 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하며 다시 손을 보겠다고 한다.실제로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 등의 사업체 40.5%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또 음식점과 주점업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커 정부가 개선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네. 만들때 갑론 을박했는데 그때는 무엇하고 참 한심하네요. 국회 의원, 시의원, 정부행정 인원들은 다 별나라 출장 갔다 왔나요. 대충 대충하고 국민 혈세축내는 분들 제발 줄이고 정신좀 차리세요. 이것이 우선 일것 같습니다. 정작 누구를 위한 법일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