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 성공할수 있나??????????????

■내년 상반기 중 공사 출범

정부가 착공후 지지부진하게 끌어 왔던 새만금 매립지 조성 사업이 3조원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민간 주도로 추진하던 것을 정부 주도로 매립지 조성뿐 아니라 재원 마련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등도 맡긴다고 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안을 확정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이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도 공사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자본금은 3조원으로 정부는 현금출자와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복합용지 매립ㆍ조성 우선 추진

공사의 첫 과제는 복합용지 매립과 조성이다. 그 동안 매립하지 못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배후도시용지(10㎢) 등의 매립이며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 세계잼버리대회’ 부지(8.84㎢)에 대해 농지관리기금을 투입, 2022년 12월 이전 매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잼버리 대회 후에는 해당부지를 농업용지로 활용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의 요청 시엔 수요자 매각도 추진한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병행

신재생에너지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부대 사업도 병행하여 태양광ㆍ풍력 발전시설과 제조ㆍ연구기관을 동반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발전재원으로 활용하며 “공사가 설립되면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며 “이 경우 새만금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이다. 

■도로ㆍ항만 등 인프라 본격 구축

새만금 매립사업 공공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도로와 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초 남북도로(1ㆍ2공구) 건설공사 발주를 비롯, 상ㆍ하수도, 가스 등 주요 인프라 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동서도로 등 간선도로의 완공을 2020년까지 앞당기고, 새만금~전주, 새만금~서김제 등 고속도로 건설도 조기 준공할 계획이다. 신항만은 선박의 대형화 등을 고려한 부두 규모 확대와 조기 건설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항ㆍ철도 역시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조기 마무리해 착공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라고??????? 

새만금 사업은 정권마다 공약으로 26년간이나 미루워 왔던 국책 사업인 만큼 대한민국의 후손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면밀이 검토하여 추진하고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공염불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고 갔는가???????????? 큰 공사마다 연결된 부정의 고리도 이기회에 끊어내는 선진국으로 가는 모범국가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